데일리 메뉴판/#국내 제도 변화23 대한민국, WTO 개도국 지위 공식 포기 -대한민국은 '농업 분야에서만' 개도국 지위를 1995년 WTO 가입 때부터 유지해왔음 =그러나 무역 보복이 우려돼 포기. -그러나 지난 7월 트럼프 대통령이 반발. = 90일 이내에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국가는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라 (1) OECD회원국 (2) G20 회원국 (3) 세계은행 분류상 고소득 국가 (4) 세계 무역 비중 0.5% 이상 국가 -우리 나라 말고도 내려놓은 국가? =브라질, 대만, UAE, 싱가포르 등. -여파는? =결국 농업 분야에 이득이 사라졌으니 장기적 피해가 예상됨. 2019. 10. 25. #레몬법. 자동차 업계에서 도입돼 레몬법이란? -1975년에 제정된 미국의 소비자 보호법 -정식 명칭은 발의자인 상,하원 의원의 이름을 딴 '매그너슨-모스 보증법' -차량 또는 전자제품에 결함이 있어 결함이 반복될 경우 제조사가 환불 또는 보상을 해야 한다는 내용 -'레몬'은 결함 있는 자동차를 지칭하는 말이었음. 달콤한 오렌지인줄 알고 샀는데 매우 신 레몬이었다는 뜻. 국내 5대 완성차 브랜드 모두 도입 -현대차 -기아차 -한국GM -르노삼성 -쌍용 *한국GM이 곧 국도교통부에 신고 예정. 가장 마지막으로 가담. 수입차 중 도입하고 있는 브랜드 -메르세데스 벤츠 -BMW -재규어, 랜드로버 -닛산 -도요타, 렉서스 -볼보 *나머지 수입차 업체들은 모두 외면. 한국형 레몬법의 특징 -강제성 없음 -기업이 계약서에 레몬법 적용을 명시해야 .. 2019. 4. 4. 요약! 2019년 공유경제의 변화 - 2019.01.10. 1. 버스 공유= 모바일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전세버스 탑승자 모집 허용= 기존에는 불특정 다수를 모집해 전세버스 대절하는 것은 위법BUT 기존 버스 노선과 겹치지 않아야! 비정기적, 일시적 운행에 한해서만! 2. 카셰어링= 이제 차고지 없이도 배차와 반납 할 수 있다BUT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인 '세종' '부산' 3. 공유숙박= 아직 법안이 통과된 것은 아니지만!= 외국인만 묵을 수 있었던 도시민박업 이용 대상을 내국인으로 확대!= 2주택 이상 보유자더라도 살고 있는 집 한 채만 내국인 숙박으로 이용 가능!=본인 거주 집에 방이 남거나 여행을 갈 때는 일정 금액을 받고 집을 빌려줄 수 있다!= 전문 숙박업으로 변질 차단!= 영업일수는 연 180일 이내로 제한! 2019. 1. 10. 요약! 다주택자 대상 보유세 폭탄 + 양도세 압박 - 2019.01.07. 정부,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 압박 양도세 혜택 감소-비과세 요건 강화.-종부세 최고세율 3.2%로 강화-양도세 최대 20%p 가산세 부과.-2021년부터는 1가구 1주택 양도시 비과세 혜택 받기 위해선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2년을 보유해야.-원래는 최초 취득일 기준으로 보유기간 2년 이상이면 양도세 내지 않아도 됐다. 벌써 몇번째야?-문재인 정부 들어 세 번째.-8 · 2 대책 (조정대상지역 거주 요건 신설)-9 · 13 부동산대책 (일시적 2주택자 기존 주택 매도 시한 3년에서 2년으로 강화) 전문가 전망-주택담보대출비율 LTV가 70%->40%까지 억제된 상태-거래세 강화로 공급마저 틀어막으면-시장이 얼어붙을 것 2019. 1. 8. 요약! 주휴수당, 최저임금 계산식 포함 확정 - 2019.01.01. 최저임금 계산식에 주휴수당 포함 확정-2018년 12월 31일에 이 국무회의에서 의결-기존 법령에선 문구가 애매했다. 왜 이슈였나?-지금 이미 주고 있는 월급이 있겠지?-그걸 정부가 새로 정한 최저임금을 기반으로 산출한 월급하고 비교-더 낮으면 올려줘야함-그런데 정부가 새로 정한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면-정부 버전의 월급이 기업 버전의 월급보다 더 높아질 확률이 높겠지?-그럼 지출이 느는거다. 달래기 위한 당근-현대 모비스처럼 상여금에 비해 기본급이 낮은 곳도 있음-그래서 최저임금 계산식에 상여금을 월단위로 쪼개서 넣을 수 있게 함-원래 상여금을 매달 주는 건 아닌데 매달 주는 것처럼 나눌 수 있게 했다는 말-그러면 기본급+주휴수당만으로는 최저임금에 미달하지만-상여금을 포함하면 기업 버전 시급이 올.. 2019. 1. 8. [요약] 3기 신도시 확정. 동서남북 1곳 씩. | 20181220 1기 신도시 1989년 발표 1992년 입주 완료-고양 일산-성남 분당-안양 평촌-군포 산본-부천 중동 2기 신도시 2003년 발표-송파 위례-성남 판교-수원 광교-동탄 신도시-양주 옥천 · 화천-파주 운정-김포 한강-인천 검단 3기 신도시 2018년 발표-동남권 : 과천 · 하남-동북권 : 남양주-서남권 : 인천 계양-*1,2기 신도시보다 서울에 더 가까워졌다. 30분 출퇴근 목표 신도시가 발표되면 어떤 효과가 있나?-해당 지역에 대규모 주택 물량 공급-단기적으로 집값은 떨어짐-그러나 생활 인프라 개선으로 집값 장기 상승 기대 정부가 19일 발표한 3기 신도시(12만가구)는 서울과 연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 광역교통망이 지나갈 예정인 지역에 집중적으로 배치됐다. 대부분 서울외.. 2018. 12. 20. [요약] 국민연금 개편안에 대해 우려하는 이유 | 20181215 1. 재정안정 방안이 없다-8월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 자문안에는 있었다.-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단계적으로 15%까지 올리는 안.-그러나 정부안에는 연금 지급액을 늘리는 '노후소득 보장 강화' 방안에 무게가 실림-복지부 "연기금 고갈 시기 2063년이나 2062년으로 늦출 수 있다! 현재 예상되는 2060년보다 늦다!"-BUT 기금이 몽땅 바닥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보험료율이 아주 조금 올라가기 때문. 2. 설문조사에 지나치게 의존-돈 내야 할 시민들에게 토론회, 온라인, 전화 설문으로 물어봄-당연히 과반수 이상(약 63%)가 '부담된다'라고 응답.-지나치게 포퓰리즘적 태도가 아닌지 비판받고 있다. 3. 목표초과수익률은 소폭 상승에 그쳐-시장수익률보다 얼마나 더 수익을 낼 수 있는지 나타내는 지표.. 2018. 12. 18. [요약] 택시기사 월급제 도입? | 20181215 현재도 월급제이긴 하다. 때문.-1997년 도입-기사가 운송 수입 전액을 업체에 주고 월급을 받는다-하지만 이 월급에서 사납금을 제외하고 준다 사납금의 폐해?-하루 사납금 13만원-한달 운행일 20일로만 쳐도 260만원-결국 운행을 오래 뛰게 된다 시대가 바뀌었다?-옛날엔 회사 밖에서 기사가 일을 하기 때문에 일괄 사납금을 걷어 일정 수익을 확보했다-하지만 이제는 GPS 등으로 이동 거리를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에-미터 수 등으로 세분화해서 받아야 하지 않을까 월급제가 도입되면?-현재 최저임금보다 기사들은 못받고 있다-택시 기본요금이 오를지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4일 택시업계의 월급제 전면 도입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는 한편 택시·카풀을 둘러싼 논의를 이달 안에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 현재도 택.. 2018. 12. 18. 2019년 부터 지상파 중간 광고 감행 | 20181213 방통위, 지상파 방송 3사에 중간광고 허용-2019년 상반기부터.-1973년 이후 처음 중간광고가 허용되는 것.-자막 크기를 화면의 32분의 1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등 시청권 침해 최소화 노력. 중소방송협회, 신문협회, 잡지 등은 반발-( 아마 광고 시장을 침식해서이지 않을까? )-지상파 3사가 방만 경영을 개선하지도 않고 광고만 늘리고 있다-고 비판.-지상파 방송은 해마다 수익 1000억원 이상을 올리겠지만 신문광고비는 200억 넘게 감소할 것. 불균형 심화될 것이라고 '신문협회'가 지적. 내년 상반기부터 지상파 방송 3사에 중간광고가 허용된다. 중간광고 반대 목소리가 높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는 당초 계획대로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을 강행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지상파 방송 중간광고 허용과 중간광고 고지 자.. 2018. 12. 13. 구글, 아마존 등 IT공룡에 '디지털세' 부과 | 20181212 해외 IT기업에 부가가치세 부과 가능-2019년 7월부터 가능-많게는 국내 시장 80% 점유하고도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음 대상은?-구글, 페이스북, 아마존웹서비스, 에어비엔비 등의-인터넷 광고,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공유경제와 O2O 서비스 수익에 대해-7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 부과 가능 디지털세? 구글세?=같은 것임. 통상적으로 제조업은 영업 이익의 일정 부분을 세금으로 내는데 '디지털세'는 '매출'의 일정 부분을 낸다. 내년 7월부터 구글과 페이스북, 아마존 등 해외 'IT 공룡 기업'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이른바 '디지털세'의 첫발을 뗀 것이다. 클라우드컴퓨팅, 공유경제 등 관련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지금까지는 해외 IT 기업에 과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사실상.. 2018. 12. 12.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