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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메뉴판/#국내 제도 변화

요약! 2019년 공유경제의 변화 - 2019.01.10.

by FRNK_KIM 2019. 1. 10.



1. 버스 공유

= 모바일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전세버스 탑승자 모집 허용

= 기존에는 불특정 다수를 모집해 전세버스 대절하는 것은 위법

BUT 기존 버스 노선과 겹치지 않아야! 비정기적, 일시적 운행에 한해서만!


2. 카셰어링

= 이제 차고지 없이도 배차와 반납 할 수 있다

BUT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인 '세종' '부산'


3. 공유숙박

= 아직 법안이 통과된 것은 아니지만!

= 외국인만 묵을 수 있었던 도시민박업 이용 대상을 내국인으로 확대!

= 2주택 이상 보유자더라도 살고 있는 집 한 채만 내국인 숙박으로 이용 가능!

=본인 거주 집에 방이 남거나 여행을 갈 때는 일정 금액을 받고 집을 빌려줄 수 있다!

= 전문 숙박업으로 변질 차단!

= 영업일수는 연 180일 이내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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