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메뉴판/#국내 제도 변화23 렌터카도 중소기업 적합 업종, 대기업 행보 제동 | 20181212 SK렌터카·롯데렌터카 등 대기업들이 1년 미만 자동차 단기대여 시장에서 향후 3년간 사업 확장이 제한된다. 다른 대기업들의 신규 진입 역시 사실상 금지된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지난 10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제53차 회의를 열고 자동차 단기대여 서비스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동반위는 내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이미 사업을 하고 있는 대기업에 지금의 지점 수를 유지하고 확장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 대상 기업은 SK렌터카·AJ렌터카를 운영하는 SK네트웍스와 롯데렌터카를 운영하는 롯데렌탈 등이다. 아울러 해당 기간 다른 대기업이 시장에 새롭게 진출하는 것도 제한됐다. 다만 동반위는 정보기술(IT) 기반의 플랫폼을 영위하는 대기업이 기존 중소 렌터.. 2018. 12. 12. 고소득 건보 가입자 의료비 환급금 줄어들 것 | 20181211 의료비 환급이란?-우리나라는 소득분위별로 '본인 부담 상한액'이라는 것이 있다.-그리고 1년에 의료비가 이 상한액을 초과하면 초과한 만큼 환급해준다.-환급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본인 부담 상한액을 얼마였어?-2018년 기준 상한액은 1분위 80만원 (2017년 122만원)2~3분위 100만원 (2017년 153만원)4~5분위 150만원 (2017년 205만원) 출처 : 건보 블로그 (http://blog.daum.net/nhicblog/3347) 2019년엔 어떻게 바뀌어? 1분위 80만원->81만원2~3분위 100만원->102만원4~5분위 150만원 -> 153만원 요양병원 입원일수가 120일 초과시엔 1분위 80만원 -> 126만원2~3분위 100만원 -> 158만원4~5분.. 2018. 12. 11. 영리 병원의 종류 | 20181210 영리병원이 차지하는 비중-미국 16.6%-프랑스 23.7%-싱가포르 20%ㄴ대부분 20% 안팎 영리병원의 종류는? 해외 환자 유치형-싱가포르 · 태국 산업 연계형-일본-경제자유구역에 제한적 허용 기능 특화형-피부과 · 정형외과 등 특정 시술에 집중-프랑스 자본 조달 강화형-민간병원이 적자 공공병원을 인수 · 합병-독일 제주 녹지국제병원은?-해외 환자 유치형 많은 나라가 영리병원 설립을 허용하고 있다. 전체 병원 중 영리병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미국 16.6%, 프랑스 23.7%, 싱가포르 20% 등 대부분 20% 안팎이다. 일본은 2000년대 초 우리나라 경제자유구역에 해당하는 '구조개혁특별구역제도' 안에서만 영리병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가해 줬다. 영리병원은 크게 네 가지로 나뉜다. 싱가포르·태국처럼 .. 2018. 12. 10. 영리병원과 일반병원의 차이는? | 20181210 영리병원과 기존 병원의 차이는? 1) 수익 분배-영리병원은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분배할 수 있다.-일반병원은 수익을 병원에 재투자 해야 한다. 2) 설립-영리병원은 의사가 아니더라도 투자 차원에서 개원 · 운영 가능-일반병원은 의사 · 의료법인 · 사회복지법인 · 학교법인만 개설 가능 왜 영리병원이 논란이 됐나?-반대자 : 영리병원이 허용되면 의료에도 빈부격차가 극심해질 것-찬성자 : 의료도 서비스다. 선택의 폭이 넓어져야. 제주 녹지국제병원이 지난 5일 개설 허가를 받았다. 이로써 2002년 김대중정부가 경제자유구역 내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설립 근거를 마련한 뒤 16년 만에 국내 첫 영리병원이 탄생하게 됐다. 개설 허가를 신호탄으로 영리병원 도입을 둘러싼 찬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찬성론자들은 "영리법.. 2018. 12. 10. 2019년도 예산법, 무엇이 바뀌나? | 20181210 내년 SOC(사회기반시설) 예산 증가세-19조8000억원으로 확정. 2018년 예산보다 8000억원 증가.-현 정권은 SOC에 부정적이지만 경기 침체엔 어쩔 수 없던 것으로 보여. ㄴ안성~구리 고속도로 사업 3259억 (↑)ㄴ새만금 개발 예산 (136억원 ↑)ㄴ남북도로 2단계 건설 (60억원 ↑) 혁신성장 예산 증액-산업통상자원부는 13대 주력수출제품 기술개발용으로 6747억원 편성 (336억원 ↑)-자동차 > 섬유 > 선박 > 반도체 > 디스플레이 순으로 예산이 크다 후년 총선을 앞두고 선심성 복지 지출도 대폭 확대.-사회복지 예산 약 17% 증액-소득 하위 20% 노인에 대한 연금액을 월 25만원->30만원으로 '조기' 인상 (표 때문) 일자리 예산 역시 증가-국회에서 불필요 지출 삭감했으나 애초에 .. 2018. 12. 10. 내년 다주택자 종부세 50~100% 오른다 | 20181210 2019년 예산 · 세법 확정. 개정안 국회 통과 9 · 13 부동산대책 내용 대부분이 담겼다.-종부세* 과표 3억 ~ 6억원 구간 신설-3억원 초과 구간에 대한 세율을 조금 더 올려 최고 2.7%까지 인상-규제지역 2주택자와 전국 3주택자는 종부세가 오른다.-규제지역 1주택자나 전국 2주택자 종부세에 0.1 ~ 0.5% 추가 과세 규제지역 (투기과열지구 + 경기 남양주 · 고양시 같은 조정대상지역 등 43곳)-9 · 13 대책 당시 2주택자 종부세 상한액을 전년도 재산세+종부세 대비 300%로 올리기로 했었다. (원래 150%)-하지만 12 · 6 합의로 2주택자 상한액을 200%로 낮추기로 국회에서 결정 전국-3주택자 종부세 상한액은 9 · 13 대책 그대로 300% 결론-이렇게 조정이 되면 내년 다.. 2018. 12. 10. 잘못 송금한 돈, 쉽게 돌려받는다 | 20181206 금융위원회의 착오 송금 관련 방안-5만원 이상 ~ 1,000만원 이하인 경우 피해금액의 80%를 "예보"가 보전해주자 예금보험공사법(예보법) 개정안 국회 발의-예보의 기존 업무 범위에 "착오 송금 피해구제 업무"가 추가-예보에 착오 송금 구제계정이 신설-재원 : 정부출연금 + 금융회사 출연금 + 부당이득반환채권 회수금 우려-짜고치는 '통정거래'가 빈번할 수 있다-지금은 계좌번호만 맞으면 송금된다. 착오 송금을 줄이려면 앞으로 수취인 이름도 맞아야 송금되는 방식으로 변경해야 할 것. 단순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착오 송금)을 쉽게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기존에는 착오 송금자가 수취인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해야 했다면 이제 정부가 직접 나서 '떼인 돈'을 받아준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7.. 2018. 12. 9. 국내 첫 영리 병원, 개원 허가로 가닥 / 2018.12.04. 국내 첫 영리병원 '녹지국제병원' 2019년 개원할 듯 -중국 뤼디그룹이 100% 투자.-뤼디 그룹이 의사 9명 간호사 28명, 국제의료코디네이터 18명 등 총 134명 이미 채용-하지만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로 넘어감-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 권고는 '불허'-하지만 이미 지난 7월 완공됐기에 행정 신뢰성을 위해 개원한다고 원희룡 제주지사가 밝힘 왜 열었을까?-제주도는 다른 시도 외국인 투자 실적과 비교해 정체 수준이라는 분석이 있었다-외국인 관광객도 2016년 약 360만명에서 2017년 123만명으로 ↓-내국인은 1234만명 -> 1352만명으로 ↑-건설업에서도 미분양 주택이 2017년 대비 62% 증가-병원 관계자 "건강검진을 한 번 받은 사람은 다음해 또 받아야함으로 제주도 방문하는 중국인은 계속 늘어.. 2018. 12. 9. [국내이슈] 대기업 · 지식서비스업도 U턴 혜택 2018.11.30. 기존 유턴기업 인정 조건-해외 생산량 50% 이상 축소하고 국내 복귀-제조업 한정-해외와 국내 사업장 고용 인원 30명 이상-유턴기업 지정 후 고용보조금 1년간 지급-대기업 : 해외 사업장 완전 청산 · 양도시 법인세 · 관세 혜택 개정 유턴기업 인정 조건-해외 생산량 25%만 축소해도 됨-소프트웨어 개발, 전기통신, 정보 서비스, 컴퓨터 프로그래밍 등 지식서비스업 포함-고용 인원 20명 이상-유턴기업 지정 후 고용보조금 2년간 지급-대기업 : 해외 사업장 일부만 복귀해도 혜택. 2018. 12. 6. [경제이슈] 정부 유류세 인하 2018.10.25. 정부 유류세 인하 카드-11월 6일부터 6개월간 유류세 15% 인하하기로.-경제 위기론 부정하다가 결국 인정한 것 아니냐는 분석 有. 역대 유류세 인하 내역-외환위기 이후(2000년) -> 휘발유 5% 경유 12% 인하 / 2개월-글로벌 금융위기 직후(2008년) -> 10% 인하 / 10개월-2018년 -> 15% / 6개월 유류세 인하의 효과-휘발유 가격은 리터 당 1686원이라 가정했을 때-약 리터당 123원 인하 효과 발생 왜 도입했을까-고용 상황이 매우 안좋다-실업자가 9개월째 100만명 2018. 12. 5.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