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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메뉴판/#국내 제도 변화

#레몬법. 자동차 업계에서 도입돼

by FRNK_KIM 2019. 4. 4.

레몬법이란?

-1975년에 제정된 미국의 소비자 보호법

-정식 명칭은 발의자인 상,하원 의원의 이름을 딴 '매그너슨-모스 보증법'

-차량 또는 전자제품에 결함이 있어 결함이 반복될 경우 제조사가 환불 또는 보상을 해야 한다는 내용

-'레몬'은 결함 있는 자동차를 지칭하는 말이었음. 달콤한 오렌지인줄 알고 샀는데 매우 신 레몬이었다는 뜻.

 

국내 5대 완성차 브랜드 모두 도입

-현대차

-기아차

-한국GM

-르노삼성

-쌍용

*한국GM이 곧 국도교통부에 신고 예정. 가장 마지막으로 가담.

 

수입차 중 도입하고 있는 브랜드

-메르세데스 벤츠

-BMW

-재규어, 랜드로버

-닛산

-도요타, 렉서스

-볼보

*나머지 수입차 업체들은 모두 외면.

 

한국형 레몬법의 특징

-강제성 없음

-기업이 계약서에 레몬법 적용을 명시해야 효력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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