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2022년까지 전기 · 수소차 50만대 보조금 | 20181219

문재인 대통령

-수소차의 경우 초기에 세계 시장 선점이 중요하다

-국내 수요를 늘려서 생산능력과 가격 경쟁력을 갖추도록 해야

-부품사에 금융 지원 확대. 전기차 · 수소차 보조금 대폭 확대할 것.

-수소버스도 2022년까지 2000대 보급할 것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수소차 보급 목표를 기존에서 70배나 올려 잡은 것 = 계획에 맞게 수요와 공급이 따라올까?

-친환경차를 글로벌 평균보다 2배 이상 확대하겠다? = 아직 현대차는 양산 수소버스 모델도 없는데 너무 장밋빛 전망 아닌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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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는 제조업 혁신 대책과 자동차 부품 활력 제고 방안 발표에 이어 각각의 주제에 대한 토론으로 진행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매우 구체적인 정책 내용까지 짚어가며 관련 공무원을 채근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친환경차 육성 방안에 대해 큰 관심을 표하며 토론 중간에 끼어들기도 했다. 한 참석자가 "수소차 부품을 납품하고 싶은데 판로가 없다"며 하소연하자 곧바로 "왜 그런 일이 발생하느냐"고 업계와 산업부에 답을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수소차에 대해서는 "초기에 세계 시장을 선점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면서 "그러려면 국내 수요를 늘려서 생산능력과 가격 경쟁력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남의 한 전기차 회사 대표가 "친환경차 보조금을 대폭 확대해 달라"고 요청하자 즉석에서 답을 내놓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전기차·수소차 등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뒷받침이 이뤄져야 하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확고하니 믿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전기차와 관련해서는 "민간 수요가 정부 예측보다 높아 보조금이 빨리 소진되는 등 민간 수요는 훨씬 빠른 속도를 보이고 있다"면서 "산업부가 해당 산업 동향을 유심히 살펴보며 예산을 여유 있게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지시했다. 

정부가 이날 내놓은 자동차 부품 대책에 대해서는 업계의 기대와 우려가 엇갈렸다. 부품업계에 자금 3조5000억원 이상을 투입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완성차·부품업계는 당장 발등의 불을 끄게 됐다며 환영했다. 부품업체 금융 지원에 대한 면책특권을 받은 금융권도 자금 지원이 한층 원활해질 것이라는 분위기다. 

하지만 부품업계 구조조정과 친환경차를 통한 고도화 등 중장기 전략에 관해서는 실현 가능성에 우려를 나타내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특히 수소차 보급 목표를 당초보다 70배나 올려 잡는 등 정부가 친환경차 보급에 드라이브를 걸기로 한 데 대해서는 반응이 엇갈렸다. 이날 업무보고에 참석한 자동차 업계 관계자들도 막대한 수소차 보급 계획에 맞춰 수요와 공급이 따라올지에 의문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품사들은 지난달 1조원 규모 보증을 받아낸 데 이어 이번에 추가로 자금 지원을 얻어냈다. 정부·지방자치단체·완성차업체가 공동 출연해 프라이머리 회사채 담보부증권(P-CBO) 방식으로 부품사에 신규 자금 1조원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군산공장 폐쇄 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GM 협력업체들을 위해서는 현재 운영 중인 1조2000억원 규모 정책금융기관 대출·보증 만기를 1년 추가 연장한다. 여기에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과 같은 정책금융기관이 1조원의 보증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으며 자동차 부품기업에 우선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 1000억원을 지원한다. 부품사에 자금을 지원하면 정책금융기관과 국책은행 등 담당자에게도 면책이 이뤄진다. 

중장기적으로는 부품사도 미래차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선다. 일단 내년 전기차·수소차 보조금 예산을 대폭 확대해 지원 규모를 전기차 4만2000대, 수소차 4000대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친환경차 국내 보급 목표도 크게 올려 2022년 전기차 누적 43만대(당초 35만대), 수소차 누적 6만5000대(당초 1만5000대)로 높여 잡았다. 공공기관 친환경차 구매 비율을 현재 70%에서 2020년 100%로 올려 수요를 확보하기로 했다.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뛰어난 수소버스도 2022년까지 2000대(누적)를 보급할 예정이다. 현재 15곳에 불과한 수소차 충전소를 내년 80여 곳, 2022년에는 전국 310곳으로 20배 이상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부품사들이 단기적으로 외부 자금을 수혈받아 살아남는 것도 중요하지만 산업구조 전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자구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게 남은 과제다.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관계자는 "최근 들어 자동차산업이 어려워지면서 영업이익률이 낮은 기업에는 만기 연장을 해주지 않는 사례가 많았는데 이번 조치로 숨통이 트이게 됐다"고 말했다. 경주의 한 부품업체 관계자는 "대출 만기 연장과 신규 대출에 부정적이었던 시중은행 태도가 바뀔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전반적인 자동차 경기 부진 속에 새로운 먹거리에 대한 갈증이 커졌지만 친환경차를 글로벌 평균보다 2배 이상 확대하겠다는 정부 목표가 지나치게 '장밋빛'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재 2대밖에 없는 수소버스를 4년 후 2000대로 늘려 1000배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당장 현대자동차는 양산 수소버스 모델조차 없는 상황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수소버스 모델 개발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한예경 기자 / 용환진 기자 / 이승윤 기자 / 조성호 기자 / 울산 = 서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