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미 금리 인상으로 난감해진 일본 | 20181221

진퇴양난 일본

-미국과의 금리 차이가 벌어지는 건 부담스럽다

-내년 이후 경기 하강 예상돼 금리를 올리기도 어렵다

단기 정책 금리 유지 결정

- 마이너스 0.1%로 유지하기로 결정.

- 연간 80조엔을 기준으로 양적완화 탄력적으로 지속할 것.

- 장기금리 역시 0% 정도에서 유지하는 '장단기금리조작'도 유지하기로

- 일본은행 총재 "양적완화 지속이 필요하다고 판단"

시장의 전망

- 조만간 금리 인상할 수 밖에 없을 것

- 이러한 전망 때문에 10년물 일본 국채 금리가 지난 10월 조금 올라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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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기준금리 인상 ◆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금리 인상에 따라 일본은행도 딜레마에 빠졌다. 미국과의 금리차가 확대되는 것은 부담스럽지만 내년 이후 경기 하강이 예상돼 섣불리 금리를 올리기도 어려운 형편이기 때문이다. 일본은행은 20일 금융정책결정회의(금융통화위원회에 해당)를 열고 단기 정책금리를 현행 수준인 -0.1%를 유지하기로 했다. 일본은행에서는 또 "연간 80조엔(약 800조원)을 기준으로 양적완화를 탄력적으로 실시한다"며 양적완화 지속을 천명했다. 또 2016년 9월부터 도입한 장기금리를 0% 정도에서 유지하는 '장단기금리조작(일드커브컨트롤)'도 현재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FRB의 금리 인상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금리 결정은 국가별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물가상승 등 상황을 고려해 적절히 대응하겠다"면서도 "현 상황에서는 양적완화 지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겉으로 보기에는 기존의 정책을 이어가는 것이지만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미·일 간 금리차가 더 벌어지면서 일본은행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나선 상황에서 일본은행의 '나 홀로 양적완화 지속'에 대한 비판이 날로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일본은행도 조만간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전망이 팽배해 있다. 이를 반영해 일본은행은 장기금리를 0% 정도에서 유지한다는 방침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기준이 되는 10년물 일본 국채 금리는 지난 10월 한때 0.15% 선까지 올라서기도 했다. 일본은행은 결국 금리 변동폭을 기존의 배 수준인 0.1% 선까지는 인정하며 수습에 나섰다. 

금리를 인상하기도 만만치 않다. 미·중 무역갈등 등으로 내년 경제 전망이 날로 악화되고 있어서다.  

[도쿄 = 정욱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