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세금으로 가계소득 끌어올렸으나 분배는 악화 | 20181221

'가계금융 · 복지조사 결과'

-자산과 부채 = 2018년 3월 말까지의 자료

-소득 = 2017년 자료

-12월 20일 발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성적표.

가구당 평균소득 2017

-2016년보다 4.1% 증가. (2012년 이후 최대폭 증가)

-소득 하위 20%인 1분위 소득이 5.6% 증가

-소득 상위 20%인 5분위는 4.6% 증가

-하지만 근로소득은 4%, 사업소득은 2.2% 증가에 그침

-공적이전소득이 7%로 크게 증가. 정부의 인위적 복지 지출.

정부에게 받는 돈도 늘었지만 내는 돈도 늘었다

-비소비지출은 2016년 대비 8.2% 증가

-전체 소득 증가율 4.1%보다 비소비지출이 2배

-세금과 각종 연금 지출이 크게 늘어

-세금은 1년 만에 11.7% 증가 (307만원->342만원)

-연금과 건강보험료 등도 5.8% 증가 (307만원->325만원)

하지만 분배 지표는 오히려 악화

-조정을 거쳐 개인의 소득 증가를 계산해보면

-1분위 소득 증가율은 4.2%, 5분위는 4.5%.

-하위 20%보다 상위 20%가 소득이 더 늘었다.

-전문가 : 수치 자체는 큰 차이가 있진 않으나 2015년 이후 격차가 벌어지는 추세로 전환됐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계층간 양극화도 두드러짐

-소득은 최고 · 최저 계층 중심으로 증가

-중산층과 자영업자는 증가율이 떨어짐.

---

통계청이 20일 내놓은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의미는 예년과 남다르다. 자산과 부채 면에서 올해 3월 말, 소득 면에서 지난해 연간 자료를 처음으로 망라한 문재인정부 출범(지난해 5월) 이후 첫 성적표이기 때문이다. 통계청의 양대 가계살림 조사인 '가계동향조사'와 가계금융·복지조사 중 가계동향조사를 둘러싼 적절성 논란으로 지난해 12월 국가통계위원회가 공식 분배통계를 가계금융·복지조사로 인정한 직후 나온 결과라 더욱 의미가 크다. 

조사 결과 2017년 기준 가구당 평균소득은 5707만원으로 2016년(5478만원)보다 4.1% 증가했다. 2012년 이후 최대폭 증가다. 특히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연간소득이 1057만원으로 5.6% 증가하며 가장 크게 늘었다. 소득 상위 20%인 5분위는 4.6% 증가했다.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근로소득이 전년 대비 4%, 사업소득이 2.2% 증가할 때 공적이전소득이 7%로 크게 증가했다는 점에서 경기 활성화에 따른 소득 증가보다 정부의 인위적인 복지지출이 소득 증가를 이끌었다고 볼 수 있다. 1분위 가구의 소득도 마찬가지로 공적이전소득이 392만원으로 근로소득(31.1%)을 제치고 전체 소득 중 가장 큰 비중(37.1%)을 차지했다. 공적이전소득이란 정부에서 보조받는 소득으로,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급여 등을 말한다. 이번 소득 증가는 정부의 복지 혜택 등이 견인했다는 뜻이다. 

김낙년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공적 지원금이 많이 늘었다는 건 이번 소득 증가가 정부가 늘린 생활보조·복지정책의 영향이란 뜻"이라며 "특히 1분위는 노인층이 많으니 기초연금 등이 반영된 부분일 것"이라고 말했다. 받는 돈도 늘었지만 내는 돈도 늘었다. 지난해 비소비지출은 1037만원으로 전년보다 8.2% 증가했다. 전체 소득 증가율(4.1%)보다 비소비지출 증가율이 2배 늘어난 셈이다. 비소비지출이 이처럼 커진 것은 세금과 각종 연금 지출이 크게 늘어난 영향이다. 세금은 307만원에서 342만원으로 1년 만에 11.7% 늘었다. 통계청이 관련 통계를 작성해 발표하기 시작한 2012년 이후 최대 증가율이다. 각종 연금과 건강보험료 등으로 내는 돈도 2016년 307만원에서 지난해 325만원으로 5.8% 많아졌다. 

정부의 공적 지출 확대로 저소득층인 1분위(하위 20%) 가구를 중심으로 소득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분배지표는 오히려 악화됐다. 가구 기준으로 보면 1분위 소득이 크게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가구가 아니라 가구조정을 거쳐 개인의 소득 증가를 계산해 보면 1분위 소득 증가율은 4.2%, 5분위는 4.5%다. 상위 20% 소득이 더 늘었다. 실제로 처분가능소득 기준 소득 5분위 배율은 2016년 6.98배에서 2017년 7.00배로 0.02포인트 증가했다. 소득 5분위 배율은 상위 20% 소득의 평균값을 하위 20% 소득의 평균값으로 나눈 결과로, 이 숫자가 클수록 우리 사회가 불평등하다는 의미다. 김 교수는 "0.02포인트 증가면 수치 자체는 큰 편이 아니나, 문제는 2015년 떨어졌다가 다시 오르는 추세로 전환됐다는 것"이라며 "분배 악화가 고개를 드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가속화하는 소득·자산 집중 추세도 이번 조사에서 확인됐다. 가처분소득에서 세금을 제하기 전인 시장소득으로 5분위 배율을 보면 11.27배를 기록해 가계금융복지조사가 시행된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소득집중 현상을 보였다. 

소득은 최고·최저 계층 중심으로 늘어났고 중산층과 자영업자는 웃지 못하는 계층 간 양극화도 두드러졌다. 자영업자 가구의 소득 증가율은 2.1%로 가장 낮았다. 상용근로자 증가율(5.5%)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상용근로자 가구의 소득이 7438만원에 달했던 반면 자영업자 6365만원으로 상용근로자를 밑돌았다. 

자산 역시 40대를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 효과를 보면서 순자산 지니계수 같은 자산 분배지표가 악화됐다. 소득 상위 20%(5분위)의 자산은 9억572만원으로 9%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소득 5분위 자산은 1분위(하위 20%·1억3332만원)의 6.8배에 달했다. 반면 소득 1분위(7.3%), 2분위(6.4%), 4분위(4.6%)는 전체 평균 증가율을 밑돌았다. 

정부의 공적 지출 확대 덕분에 지난해 상대적 빈곤율은 17.4％로 2016년보다 0.2％포인트 낮아졌다. 상대적 빈곤율은 처분가능소득이 중위 소득의 50％ 이하에 속하는 인구를 전체 인구로 나눈 값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비교하면 한국의 상대적 빈곤율은 여전히 높았다. 국가별 조사 시기에 차이가 있지만 한국의 상대적 빈곤율은 35개 회원국 중에 다섯 번째로 높았다고 통계청은 전했다. 

한편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날 조사 결과에 대해 "분배 상황이 올해 들어 많이 악화했는데 내년에는 더 악화하지 않는 것을 목표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석우 기자 / 김연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