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업종별, 규모별 최저임금은 다른 효과를 준다 | 20181215

한국은행 발간 <BOK경제연구 : 최저임금과 생산성 - 우리나라 제조업의 사례> 보고서

-최저임금이 생산성, 임금, 고용에 미치는 효과는 업종과 기업 규모에 따라 다르다

최저임금, 어떻게 다른 효과를 주나?

1)업종별

-금속가공, 자동차 · 트레일러, 식료품 등은 생산성이 개선

-의복 · 의복액세서리 · 모피제품은 생산성이 가장 큰 폭으로 ↓

2) 규모별

-5인 미만 소규모 기업 : 30% 정도 영향. 고용 줄인다.

-300인 이상 대규모 기업 : 5%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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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이 영세 사업장과 저임금 근로자 등 취약계층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는 한국은행 분석 결과가 나왔다. 또한 최저임금 영향이 산업과 기업 규모별로 달라 업종·규모별 차등적용 논의가 필요하다는 결론도 함께 제시됐다. 

한은이 14일 발간한 BOK 경제연구 '최저임금과 생산성 : 우리나라 제조업의 사례' 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은 모든 기업에 똑같이 적용되지만 생산성, 임금, 고용에 미치는 효과는 업종과 기업 규모에 따라 달랐다. 

최저임금 인상이 생산성 향상에 미치는 영향은 제조업만 놓고 봐도 업종별로 상이하게 나타났다. 금속가공, 자동차·트레일러, 식료품 등은 생산성이 개선된 반면 의복·의복액세서리·모피제품은 생산성이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한국 산업의 버팀목인 전자업종 생산성에도 최저임금 인상은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 

또 최저임금 인상 영향은 규모가 작은 사업장에 더 컸다. 5인 미만 소규모 기업이 최저임금으로 받은 영향은 30% 이상인데, 300인 이상 대규모 기업은 5% 이하였다. 영세한 기업일수록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크게 받았고, 그 결과로 고용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를 작성한 육승환 한은 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에서도 업종별, 연령별, 고용 규모별 특수성을 감안해 최저임금 제도를 바꾸려는 논의가 있는데 그와 관련된 연구 결과"라며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해도 고용, 임금,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미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 9일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 의무화, 연령별·지역별 구분적용 도입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날 함께 발표된 '최저임금이 고용구조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는 "최저임금 인상의 저임금 근로자 임금 개선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김연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