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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집 탐방/은행

은행 직원, 사회적기업 부도나도 '면책' | 20181213

by FRNK_KIM 2018. 12. 13.

<사회적금융 활성화를 위한 모범규준>이 은행연합회에서 시행

-지분 투자, 여신 지원, 수수료 감면, 비금융 서비스 제공

-특히 지분 투자는 투자 금액과 무관하게 본부에서 승인을 받도록 했다.

-직접 투자는 목표수익률을 조달원가에 적정 마진을 더한 수준으로 결정해야 한다.

-마이너스 수익률이 예상돼도 미래가치가 있으면 투자할 수 있도록 해놨다.

-지분투자와 여신 지원으로 생긴 부실은 모범규준을 따른 경우엔 면책.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영업 활동을 하는 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으로 구성. 전국에 2089곳이 있다.






앞으로 은행이 사회적경제기업에 대출하거나 투자했다가 부실이 나도 관련 절차만 제대로 지켰다면 책임을 묻지 않는다. 은행연합회는 이 같은 내용의 '사회적금융 활성화를 위한 모범규준'을 이달 중 만들어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사회적경제기업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영업 활동을 하는 기업을 말한다. 국내에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으로 구성되며 현재 전국에 2089곳이 있다. 

이번 모범규준은 사회적경제기업에 은행권이 투자·융자·보증 등 자금을 지원하는 사회적금융 절차와 내용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모범규준이 예로 든 사회적금융 방법은 지분 투자, 여신 지원, 수수료 감면, 비금융 서비스 제공 등이다. 이 가운데 지분 투자는 직간접 투자 모두 투자금액과 무관하게 본부에서 승인을 받도록 했다. 직접 투자는 목표수익률을 조달원가에 적정 마진을 더한 수준으로 결정해야 한다. 

단 마이너스 수익률이 예상돼도 미래가치가 있으면 투자를 진행할 수 있는 길을 열어뒀다. 목표수익률이 조달원가에 못 미쳐도 대상 기업의 현재와 미래에 생기는 모든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익성을 고려해 투자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 것이다. 

여신을 심사할 때는 신용평가시스템에 의해 산출된 신용등급을 기초로 하면서 동시에 기업의 사회적 가치 정보 등을 고려한 정성평가도 진행해 여신 취급 여부와 한도, 금리 등을 결정하게 했다. 지분 투자와 여신 지원으로 생긴 부실은 관련 법령과 모범규준 등에 따라 진행한 경우에는 면책하기로 했다. 부실이 난 사회적금융을 수행한 임직원에게도 인사상 불이익을 주지 않는 내용을 담았다. 

[김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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