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제도에 발묶인 공유경제 사업들 | 20181207

글로벌 3대 공유경제 사업체

-우버 (시가총액 720억 달러 / 차량공유)

-위워크 (시가총액 450억 달러 / 사무실 공유)

-에어비앤비 (시가총액 310억 달러 / 숙박공유)

=> 모두 기업 가치 100억 달러 이상의 '데카콘'으로 성장

*삼성전자 시가총액 약 2330억 달러

*넷플릭스 시가총액 약 1000억 달러 돌파 (2018년 1월)

국내 숙박 공유 현황

-도시에서 연립 · 다세대 · 아파트를 빌려주는 것은 외국인 손님에 대해서만 가능

-오피스텔과 펜션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법' 상 불법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 숙소 공유한 곳은 '농어촌민박업' 상 농촌지역에만 해당

-결론 : 개인이 소유한 집을 자유롭게 빌려주는 숙박공유는 불가능

국내 차량 공유 현황

-카풀 업체 '풀러스'가 출퇴근 시간 선택제를 확대하려다 작년에 국토부와 서울시로부터 고발 당함

-이번엔 '카카오 모빌리티'가 카풀 서비스 시작하려다 국회에 발목 잡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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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벽에 막힌 차량공유 ◆ 

국내에서 공유경제가 좀처럼 확산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해외 공유 서비스는 몸집을 키우며 승승장구하고 있어 국내 사업자가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국내에 기존 사업자가 확고히 뿌리내리고 있는 교통·숙박 등은 고전을 면치 못하는 반면 확실한 경쟁자가 없는 공유 오피스 서비스 등은 국내에서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차량공유 서비스 우버(시가총액 720억달러·약 80조원), 사무실 공유업체 위워크(450억달러·약 50조원), 숙박공유 에어비앤비(310억달러·약 34조원) 등 글로벌 3대 공유업체는 '데카콘(기업가치 100억달러 이상의 스타트업)'으로 거듭났다. 우버는 지난 2분기 매출이 28억달러(3조1654억원)로 같은 기간보다 63% 증가했다. 고객 예약 규모는 120억달러(13조5588억원)로 지난해보다 41% 증가했으며, 현금 보유액은 10억달러(1조1000억원) 증가한 73억달러(8조2526억원)에 달한다. 우버는 내년 기업공개(IPO)를 고려하고 있다. 

2008년 미국 샌프란시스코 아파트 거실에서 시작된 에어비앤비는 10년 만에 전 세계 191개 이상 국가에 5억명(누적 이용자)이 사용하는 대규모 플랫폼으로 성장했다. 매일 200만명가량이 에어비앤비를 이용해 숙박을 해결하고 500만명 넘는 호스트가 숙소를 내놓고 있다. 

이처럼 글로벌 공유 서비스는 훨훨 날고 있지만 국내는 규제에 가로막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전 세계 5억명이 사용한 에어비앤비는 한국에서만 고전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현행법상 도시에서 연립·다세대·아파트를 빌려주는 것은 외국인 손님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또한 오피스텔과 펜션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법'상 불법으로 판단된다.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 숙소를 공유할 수 있는 곳은 농어촌민박업상 농촌지역에만 해당돼 사실상 개인이 소유한 집을 자유롭게 빌려주는 숙박공유 서비스는 불가능한 셈이다. 

정부는 숙박공유 허용 범위를 보다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제도 개선까지 확실한 결과는 나지 않는 상태다. 이 때문에 에어비앤비는 지난 10월 내국인도 집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숙박공유법안 도입을 요구하는 서명 운동을 시작해 서명 1만2832개를 받았다. 숙박공유법안 도입을 제안하는 청원서를 작성해 국무총리실,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등 정부와 국회에도 전달했다. 

글로벌 숙박공유 업체 에어비앤비는 대규모 자본력으로 국내에서 버티고 있지만 국내에서 숙박공유를 시도했던 소규모 스타트업은 규제를 이기지 못하고 사업을 철수했다. 숙박공유 시장이 한창 커 나가던 2012년 한국에서도 코자자를 비롯한 숙박공유 업체들이 생겨났지만 7년이 지난 현재 국내 숙박공유 업체는 겨우 명맥을 유지하는 수준이다. 국내 숙박공유 업체 코자자는 국내 사업을 접고 해외에서 새로운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코자자 관계자는 "글로벌 기업 정도 돼야 규제와 싸우면서 버티지 우리 같은 작은 회사들은 규제로 인해 사업을 전개할 수 없고 바로 기업수명이 단축된다"고 지적했다. 

IT 업계 관계자는 "풀러스가 1년 전 이맘때쯤 출퇴근 시간 선택제를 확대하려다가 국토부와 서울시로부터 고발조치를 당하면서 제동이 걸렸는데 이번에는 카카오가 국회에 발목이 잡혔다"면서 "공유업체들이 어떻게든 서비스를 펼치려고 해도 정부는 계속 발목을 잡고 있는 게 1년 전과 똑같다"고 지적했다.  

[이선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