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없는 '캐시리스(cashless)' 사회

*현금 없는 사회를 만드려는 여러 이유

1) 저금리가 지속되면 시중에 풀린 돈이 생산적인 경로로 흐르지 않는다. (지하경제)

2) 현금 거래 대신 카드, 앱 거래가 활성화되면 돈의 투명성이 생긴다 (지하경제 양성화)

 

*스웨덴의 선례

-현재 스웨덴에선 은행 지점 절반 이상이 현금을 받지 않는다

-상점에서도 현금 대신 직불카드나 신용카드로 결제해야.

-특히 모바일 결제 앱인 '스위시 Swish'만 받는 가게가 늘어나고 있다.

 

*디지털 디바이드 Digital Divide : 디지털 격차

- 젊은 세대는 당연히 빠르게 적응

- 그러나 노령 인구층은 적응이 어렵다.

- 모바일, 인터넷 뱅킹에 금리 우대를 주다보니 현금 이용층인 노령 인구는 혜택이 상대적으로 줄었다.

- 디지털 격차는 단순히 세대 차이에 기인하는 것만은 아니다. 이민자들이나 저소득층의 경우 은행 문턱을 넘기 힘들어서 자연스레 인터넷, 모바일 뱅킹을 하지 못한다. 이들도 문제를 겪고 있다.

- 스웨덴에선 그래서 지난 2019년 9월에 은행에 현금서비스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을 내놓았다. 목표는 2021년 1월 실시이다.

 

*일본의 사례

-일본 역시 노령 인구가 많아 우려가 된다.

-비현금 결제 비중이 20%밖에 안되는 국가.

-하지만 ATM 유지비를 줄이기 위해 일본 은행들이 ATM을 줄이고 있다.

-노령층은 스마트폰 이용 조차 불편해하기에 앞으로 더 큰 문제가 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