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스마트시티 만들자 | 20181213

매일경제신문 · KDB산업은행 공동 주최 북한정책포럼 세미나

-대북제재가 풀리면 남북 합동으로 북측에 스마트시티 구축하자는 제안

-북한이 최적의 '테스트베드'가 될 수도 있다

-북한은 4G를 건너뛰고 바로 5G를 도입할 수 있다.

-임금 경쟁력에 기반한 남북 경제 협력 외에도 ICT 경제 협력도 생각해 보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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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제재가 풀려 조건이 갖춰지는 대로 남북이 힘을 모아 북측에 최첨단 '스마트시티'를 발 빠르게 구축하자는 제안이 제기됐다. 

도시설계 전문가인 민경태 (재)여시재 한반도미래팀장은 12일 매일경제신문과 KDB산업은행 공동 주최로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6차 북한정책포럼 세미나에서 이 같은 도전적인 화두를 던졌다. 

민 팀장은 '新한반도, 스마트한 미래를 그리다'를 주제로 열린 이날 포럼 주제발표에서 토지의 사적 소유를 인정하지 않고 강력한 중앙집중식 의사결정 체계를 가진 북측이 남측보다 스마트시티를 건설하기에 오히려 유리한 환경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발표에서 "개성공단식 남북 협력모델을 탈피하자"며 기존 고정관념을 벗고 새로운 한반도를 상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성공단 모델이 여전히 남북경협에서 유용한 협력 방식이긴 하지만 임금 경쟁력에 기반한 남북경협은 한계가 있는 만큼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기술을 적용해 '스마트한' 경협모델을 고민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부총장도 첨단 기술을 지향하는 북측이 통상적인 기술 단계를 뛰어넘어 빠르게 발전해 나갈 가능성에 주목했다. 양 부총장은 "평가와 전망이 엇갈리기는 하지만 북측이 통신 분야에서 유선전화를 거치지 않고 무선전화로 넘어간 것처럼 (금융결제 시스템도) 신용카드를 거치지 않고 (모바일 페이 등 첨단 기술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다른 대북·도시설계 전문가들은 북한이 스마트시티를 구현할 수 있는 최적의 '테스트베드(testbed)'가 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세계 최고 ICT를 자랑하는 한국과 스마트시티 구축을 위한 가장 이상적인 조건을 갖춘 북한이 서로 힘을 모은다면 세계가 주목하는 성공모델을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번 포럼에서는 남북 간 ICT 협력을 통해 북한이 원하는 '단번 도약'이 가능하다는 견해도 제기됐다. 민 팀장은 "북한은 개발도상국 발전 단계를 답습할 필요 없이 도약적 경로를 모색할 수 있다"면서 "통신시스템도 4G(4세대)를 건너뛰고 곧바로 5G 기술을 도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민 팀장은 이날 발표에서 "베트남 하노이 삼성전자 휴대폰 공장이 현지 인력 16만명을 고용하며 베트남 국내총생산(GDP) 대비 20%, 전체 수출 중 25%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 시설이 북한에 있다면 현재 1215달러에 불과한 북한 1인당 GDP가 곧바로 3120달러로 뛰어오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대연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단장은 북한식 스마트시티 구축에 적합한 지역으로 중국과 인접한 신의주와 북·중·러 3국이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진·선봉 지역을 제시했다. 조 단장은 "(스마트시티 구축에 앞서) 북측 지역에 대한 조사·분석 리포트가 필요한데, 일본이나 미국이 (분석 자료를) 더 많이 가지고 있을 것 같아 안타깝다"며 북측 상황에 대한 보다 디테일한 정보와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포럼에서 전문가들은 제재 해제 이후 한국이 북한과 경제협력하는 데 있어 현재와 같은 우선권을 가지기는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더욱 치밀하고 주도적인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부총장은 "한국은 한반도 신경제 구상을 본격 추진할 수 있는 단계가 되면 오히려 (대북 경제협력에서) '코리아 패싱'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될 것"이라며 "완전히 새로운 조건하에서 한국이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는 새로운 경쟁력과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 포럼에서는 북한 지역에 스마트시티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보급과 에너지 문제 등 선결 과제 해결이 필수적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토론에 참여한 최세열 평양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현재 북측에서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인구가 극히 미미한 상황에서 어떻게 디지털 혁명을 이룰 수 있을지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동명 랴오닝대학 동북아연구원장도 "북한 관련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면서 "스마트시티를 구축하기 위한 엄청난 데이터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의문"이라고 신중한 태도를 취하며 스마트시티 구현에 필수적인 에너지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포럼 개회사를 맡은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은 "2018년 대한민국에는 평화의 바람과 스마트혁명 바람이라는 두 종류 바람이 불었다"며 "4차 산업혁명이라는 근본적 변화 속에서 북한에 스마트산업이 뿌리내릴 수 있게 국내 금융기관과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국내 대표적인 대북 전문가들은 물론 학계와 산업계의 북방 경제협력 주요 담당자들이 대거 참여했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초당적 의원단체인 국회 한반도 평화·번영포럼의 박병석 대표의원과 포럼 소속 여야 의원들도 자리했다. 

[김성훈 기자 / 김정범 기자 / 안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