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1 [요약] 국민연금 개편안에 대해 우려하는 이유 | 20181215 1. 재정안정 방안이 없다-8월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 자문안에는 있었다.-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단계적으로 15%까지 올리는 안.-그러나 정부안에는 연금 지급액을 늘리는 '노후소득 보장 강화' 방안에 무게가 실림-복지부 "연기금 고갈 시기 2063년이나 2062년으로 늦출 수 있다! 현재 예상되는 2060년보다 늦다!"-BUT 기금이 몽땅 바닥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보험료율이 아주 조금 올라가기 때문. 2. 설문조사에 지나치게 의존-돈 내야 할 시민들에게 토론회, 온라인, 전화 설문으로 물어봄-당연히 과반수 이상(약 63%)가 '부담된다'라고 응답.-지나치게 포퓰리즘적 태도가 아닌지 비판받고 있다. 3. 목표초과수익률은 소폭 상승에 그쳐-시장수익률보다 얼마나 더 수익을 낼 수 있는지 나타내는 지표.. 2018. 12.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