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대한민국 혁신성장의 총체적 난국

 

수출한파

-넉 달 연속 수출이 마이너스 기록.

-주력 제품인 반도체 수출 부진

-주력 시장인 중국에서 수출 부진

-지난 2월 수출 증감률은 -11.4%. 2016년 7월 이후 2년 7개월 만에 두 자릿수 추락.

-지난 3월 반도체 수출은 16.6% 감소. 3월 D램 가격은 작년 대비 44% 폭락. 낸드플래시 역시 27.9% 하락.

 

13대 주력 품목 중 선박 빼고 전멸

-선박만 5.4%로 수출액 증가.

-석유화학, 석유제품, 자동차, 일반기계도 3월에 마이너스.

 

숨은 위기는 제조업에서

-추후 반도체 수출이 증가하더라도 제조업 경쟁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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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이 넉 달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며 적어도 상반기까지는 '수출 한파'를 벗어나는 게 어려워졌다. 주력 품목인 반도체와 주력 시장인 중국에서의 수출 부진이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지난해 3월 수출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던 것에 따른 기저효과와 조업일수가 하루 적었던 요인까지 더해졌다. 

지난해 12월부터 무너지기 시작한 수출은 지난 2월 증감률 -11.4%를 기록하며 2016년 7월 이후 2년7개월 만에 두 자릿수 추락이라는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지난달에는 -8.2%를 기록하며 하락폭을 줄였지만 마이너스 행진을 되돌리기엔 역부족이다. 특히 반도체와 중국에서 비롯된 수출 한파의 여파가 다른 품목과 시장까지 확산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달 반도체 수출은 16.6% 감소했다. 급전직하하고 있는 반도체 가격이 좀처럼 반등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3월 D램 가격은 1년 전에 비해 무려 44% 폭락했고, 낸드플래시 역시 27.9% 떨어졌다. 반도체 수출 물량이 소폭(1.8%) 늘어났지만 여전히 숨통이 트이지 않고 있다. 단가 하락이 이어지며 수출액 자체가 줄어든 데다 반도체 최대 시장인 중국의 경기 둔화,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들의 계속되는 재고 조정 등이 반도체 수출의 발목을 잡고 있다. 

반도체를 비롯한 주력 수출 품목이 줄줄이 쓴맛을 보면서 13대 주력 품목 중 수출액이 증가한 것은 선박(5.4%)이 유일했다. 국제 유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미국 물량이 대거 풀린 데 따른 단가 하락 여파로 석유화학(-10.7%)과 석유제품(-1.3%)도 여전히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올해 들어 수출액을 늘려가던 자동차(-1.2%)와 일반기계(-1.3%)도 3월에는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시장별로도 중국(-15.5%)에서 시작된 수출 부진은 아세안(-7.6%)과 유럽연합(EU·-10.9%) 등 수출 상위국으로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대중국 수출은 5개월째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고, 아세안과 EU 역시 두 달 연속 수출이 줄었다. 베트남 수출은 석 달째 마이너스다. 

수출 비중이 20%를 넘는 반도체와 30%에 육박하는 중국 시장의 부진이 지속되면서 하반기 수출 회복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홍성일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팀장은 "올 한 해 반도체 수출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 전체 수출 역시 마이너스가 불가피하다"고 전망했다. 

더 큰 문제는 반도체 부진에 가려져 있지만 곪을 대로 곪은 제조업 경쟁력이 장기적인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도체 경기가 회복세에 접어들면 수출은 반등에 성공하겠지만 주력 수출 품목들이 가격에 이어 기술 경쟁력마저 위협받는 상황이라 향후 대외 여건이 또다시 악화하면 수출은 물론 제조업 전반이 무너져내릴 것이란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가 조선, 자동차 등 제조업 대책과 수출금융을 확대하는 수출 지원 대책까지 쏟아내고 있지만 땜질식 단기 처방에 그치거나 재탕·삼탕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신현수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국 등 모든 나라가 산업 정책의 방향이 분명한데 우리는 여전히 백화점식 대책만 내놓고 있을 뿐"이라며 "선택과 집중을 통해 실질적으로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면밀한 산업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홍성일 팀장은 "수출금융 지원은 그야말로 단기적인 대책에 불과하다"며 "업종별 특화 대책은 물론 노동, 세제, 규제 개혁을 병행하는 전반적인 기업 경쟁력 제고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한국무역보험공사는 KB국민은행 등 시중은행들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수출채권 조기 현금화(1조원), 매출채권 조기 현금화(3000억원), 수출계약 기반 특별보증(1000억원) 등 수출 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첫 보증서를 발급했고 나머지 은행들도 곧 보증부 대출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수출계약서만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수출계약 기반 특별보증은 현재 39개 기업이 1000억원 상당 수출계약에 대해 385억원 규모의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무보는 1조원 규모의 전체 수출자금 보증건을 앞으로 1년간 감액 없이 연장해주기로 했다. 1206개 중소·중견기업이 보증 재심사에 따른 대출 규모 축소 없이 1년간 기존 대출 규모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임성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