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슈]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50% 목표', 변경 가능. 2018.11.14.

김연명 청와대 신임 사회수석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높이지 않고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이는 것이

-이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힘 ★

-과거 주장했던 보험료율 1%P 인상 주장을 철회.

김 사회수석의 과거 인터뷰

-현재 40%까지 낮춘 소득대체율을 최소 50%까진 올려야 한다고 주장.

-대신 보험료율을 현재 9%에서 10.01%까지만 올려도 소득대체율 50% 유지할 수 있다고 분석.

국민연급 '적립식'으로 할까, '부과식'으로 할까?

-김 수석 : 아직 의미 없다. 부과식 전환 논의는 6,70년 뒤에 나올 얘기.

-미래로 떠넘기려 한다는 비판도 있다.

---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란?

소득대체율?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란 한 개인의 소득이 N원일 때 은퇴 후 연금을 N원의 몇 %를 주느냐를 결정하는 비율이다.

-대신 40년 가입해야! ★

-예를 들어 월 100만원을 버는 A의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이 50%라면 은퇴 후 그는 월 50만원을 받는다.

높으면 좋은거 아니야?

-물론 소득대체율이 높을 수록 좋다. 낮으면 용돈 수준 밖에 안되니까.

-하지만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공단이 계속 낮추는 중이다. 왜냐면 낼 사람은 주는데 받을 사람은 늘어나니까.

-2060년 즈음에 기금 고갈 예상 중

근데 왜 논란이 돼?

-왜 논란이 되냐하면 정치권에서 이걸 다시 50%로 올려야 한다는 얘기가 나와서 찬반 격론.

-만약 50%를 맞추려면 현재 보험료율이 9%인데

-15 ~ 18%로 올려야 될지도 모름.

-이럼 직장인들이 미쳐 돌아버리겠지? 월급의 15-18%라니?

-근데 김 수석은 수석 되기 전에 1%p만 올려도 된다고 했었다가 수석 된 이후 철회.

외국은 어때?

-OECD는 40년 가입 기준 평균 소득대체율 45.7%

-대신 평균보험료율 15.4% (한국 9%)

*국민연금 적립식? 부과식?

(정리 영상)

적립식과 부과식?

-적립식은 지금 쓰는 방식. 매년 돈을 걷어서 줄 돈 주고 나머지는 쌓아놓는다.

-근데 그 적립금이 2060년엔 고갈 예정.

-부과식은 그 해에 줄 돈은 그 해에 걷는 방식.

-건강보험이 현재 그런 식으로 운영 중이다.

-유럽 국가들은 부과식으로 운영중.

국민연금의 또다른 문제점

-적립식으로 공적기금이 너무 늘어나서

-우리 증시 시가총액의 10% 차지 중

-주식 시장이 망하면 적립금도 증발 위험 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