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WTO 개도국 지위 공식 포기

 

-대한민국은 '농업 분야에서만' 개도국 지위를 1995년 WTO 가입 때부터 유지해왔음

=그러나 무역 보복이 우려돼 포기.

 

-그러나 지난 7월 트럼프 대통령이 반발.

= 90일 이내에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국가는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라

(1) OECD회원국

(2) G20 회원국

(3) 세계은행 분류상 고소득 국가

(4) 세계 무역 비중 0.5% 이상 국가

 

-우리 나라 말고도 내려놓은 국가?

=브라질, 대만, UAE, 싱가포르 등.

 

-여파는?

=결국 농업 분야에 이득이 사라졌으니 장기적 피해가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