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국민연금 개편안에 대해 우려하는 이유 | 20181215

1. 재정안정 방안이 없다

-8월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 자문안에는 있었다.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단계적으로 15%까지 올리는 안.

-그러나 정부안에는 연금 지급액을 늘리는 '노후소득 보장 강화' 방안에 무게가 실림

-복지부 "연기금 고갈 시기 2063년이나 2062년으로 늦출 수 있다! 현재 예상되는 2060년보다 늦다!"

-BUT 기금이 몽땅 바닥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보험료율이 아주 조금 올라가기 때문.

2. 설문조사에 지나치게 의존

-돈 내야 할 시민들에게 토론회, 온라인, 전화 설문으로 물어봄

-당연히 과반수 이상(약 63%)가 '부담된다'라고 응답.

-지나치게 포퓰리즘적 태도가 아닌지 비판받고 있다.

3. 목표초과수익률은 소폭 상승에 그쳐

-시장수익률보다 얼마나 더 수익을 낼 수 있는지 나타내는 지표

-기금 운용해서 얻을 시장수익률이 1%라 치면, 1.5% 냈을땐 0.50%가 목표초과수익률이다.

-현행 0.20%

-0.25%안과 0.22%안 중에서 후자가 채택

-그러나 상승 시켜도 문제. 목표를 계속 낮게 잡아왔으나 최근 10년간 목표 달성한 적은 2017년 딱 한 번.

---

생각해볼 거리

1) 과연 모든 것을 국민에게 물어보고 결정하는 게 옳은가?

2) 타국 포퓰리즘과 우리나라는 무엇이 같고 또 다른가?

---

우여곡절 끝에 나온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은 국민들 노후 소득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연금 기능을 강화하는 데 방점이 실려 있다. 반면 국민연금 기금 재정건전성 문제는 도외시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전반적인 평가다. 올해 제4차 국민연금 재정 추계 결과 연기금 소진 시기가 기존 2060년에서 2057년으로 앞당겨지면서 재정 안정화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정반대의 정부안이 나온 셈이다. 

◆ 재정 안정 없이 노후 소득에 방점 

이번 연금 개혁안에 담겨 있는 네 가지 정책 조합에는 재정안정화 방안이 빠져 있다. 지난 8월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발표한 연금개혁 자문안에 재정안정화 방안이 명시적으로 담겨 있던 것과는 사뭇 다른 양상이다. 재정안정화 방안은 지난달 7일 문재인 대통령이 '퇴짜'를 놓았던 연금개혁 초안에 반영돼 있었다.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단계적으로 15%로 올려 연기금 고갈 시기를 늦추자는 안이었다. 이는 계속 앞당겨지는 연기금 소진 시기를 보험료율 인상으로 늦춰야 한다는 절박함이 반영된 결과였다. 

그러나 이날 발표된 정부안에는 보험료율 인상을 통한 재정건전성 강화보다는 연금 지급액을 늘리는 '노후소득 보장 강화' 방안에 무게가 실렸다. 네 가지 정책 조합 중 '현행 유지 방안(1안)'과 '기초연금 강화 방안(2안)'은 연기금의 재정건전성(또는 고갈 시기)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나머지 '노후소득보장 강화 방안 1안(3안)'과 '2안(4안)'은 보험료율을 장기적으로 소폭 상향 조정하도록 돼 있으나 소득대체율을 각각 45%와 50%로 올리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복지부는 3안과 4안을 도입하면 연기금 고갈 시기를 각각 2063년과 2062년으로 늦출 수 있다고 보고 있으나 기금이 몽땅 바닥나는 것은 현재와 다를 바 없다. 그때까지 노인들 연금소득은 올라가지만 이후 미래 세대에 줄 연금이 바닥나는 것은 마찬가지라는 의미다. 김용하 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 교수는 "3안과 4안에 보험료율 인상안이 포함돼 있으나 이는 소득대체율 인상분을 보전하기 위한 부분이지 재정안정화에는 거의 영향을 못 미칠 것"이라며 "자문안은 물론 기존 정부안 초안보다도 개악된 안"이라고 지적했다. 

물론 향후 기금이 소진된다 하더라도 적립 기금 없이 보험료 수입만을 재원으로 국민연금을 지속시킬 수는 있다. 그러나 이는 20%대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만 가능한 일이다.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번 정부안은 가뜩이나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연금 수급권자가 늘어나는 마당에 재정안정화 방안을 누락시킨 것으로 미래 세대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고 지적했다.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은 현행을 유지하고 기초연금을 2022년까지 현 25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하는 '기초연금 강화 방안(2안)'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은 부작용이 클 것이라고 진단한다. 그간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외쳐온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 역시 "기초연금을 국민연금 월평균 수령액(38만원)보다 많이 지급하면 국민연금 가입 유인이 떨어진다"고 지적한 바 있다. 

기초연금을 2022년부터 40만원으로 인상할 경우 향후 5년간 연평균 24조66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다. 이는 정부의 현 계획대로 1인당 30만원을 지급했을 때보다 같은 기간 연평균 5조5400억원이 많은 금액이다. 

◆ 설문조사 결과에 지나치게 의존 

복지부는 국민연금 개혁안(제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하면서 '국민 의견'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반영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8월 제4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가 나온 이후 10월까지 전국 17개 시도별 순회 토론회, 온라인, 전화 설문 등을 통해 연금 개혁과 관련한 국민 의견을 수렴해왔다. 

정부가 참고한 국민연금연구원의 최근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 9%인 보험료율이 '부담된다'는 응답이 2000명 중 1268명(63.4%)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적정 소득대체율이 50% 이상이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1944명 중 1107명(57%)이었다. 국민 대다수가 '보험료는 덜 내고 연금은 더 받는' 구조를 원하는 셈이다. 

지난달 7일 복지부가 청와대에 정부안(초안)을 보고했을 당시 문 대통령이 '국민 눈높이'에 맞춘 전면 재검토를 지시한 것도 이 같은 여론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당시 초안에는 보험료율을 15%까지 올리는 연기금 재정안정성 강화 방안이 포함돼 있었다. 김 교수는 "국운을 걸고 추진해야 할 연금개혁을 포퓰리즘으로 대응하는 게 상당히 아쉽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말까지 국민연금 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후 국회는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최종 개혁안을 마련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연금개혁의 사회적 협의체를 맡고 있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특별위원회(연금특위)의 합의안이 더욱 중요시될 전망이다. 그러나 노동계, 시민단체 관계자 위주인 연금특위 구성상 명실상부한 연금개혁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윤희숙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재정 고갈 이후 어떻게 할지에 대한 설명이 없었다는 점에서 오늘 발표로 해결된 건 없다고 봐야 한다"며 "2057년 고갈이라는 게 지금 3040세대에게도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정부가 적극 알리고 보험료율 인상의 불가피성을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규욱 기자]

---

정부가 국민연금제도를 '조금 더 내고 더 많이 받는' 구조로 개편하는 방안을 내놓은 가운데 국민연금의 내년 시장 대비 초과 수익률 목표(목표초과수익률)는 소폭 올리는 데 그쳤다. 국민연금의 기금 운용 역량과 내년 투자 환경이 녹록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지만 정부 개편 방안이 기금 고갈에 대한 우려를 키우는 상황에서 지나치게 보수적인 목표치를 제시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14일 국민연금은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내년 목표초과수익률을 0.22%포인트로 결정했다. 위원회에 상정된 안은 0.22%포인트와 0.25%포인트 두 개였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상대적으로 달성이 수월한 안을 채택했다. 올해 목표초과수익률 0.20%포인트에 비해서는 소폭 상승한 수치다. 

목표초과수익률이란 기금운용본부가 시장수익률(벤치마크)을 초과 달성할 수익률 목표치를 의미한다. 가령 내년 시장 수익률을 1%라고 가정했을 때, 이번에 설정한 목표치를 기준으로는 기금운용 수익률이 1.22%를 넘어서면 목표를 달성하게 된다. 즉 국민연금이 시장 수익률을 얼마나 웃돌겠다는 의지를 표현하는 수치인 셈이다. 

이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대신해 회의 진행을 맡은 윤경식 한국공인회계사회 상근감리조사위원장은 "(위원들 간에) 현행 수준을 유지하자는 의견과 올리자는 의견이 비슷하게 있었다"며 "내년 시장 상황이 좋지 않지만 국민연금기금이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는 의미에서 상향을 최종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대비 수치가 소폭 상향됐지만 최근 10년간 비교해 봤을 때 내년 초과 수익률 목표치는 여전히 낮다는 평가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시장 상황이 만만치 않았던 2009년 초과 수익률 목표치(0.67%포인트)의 3분의 1 정도에 불과하다. 2010~2013년 목표치인 0.38~0.45%포인트, 2015~2017년 목표치인 0.25%포인트보다도 낮다. 

문제는 목표치를 올리더라도 국민연금 기금운용 역량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사실상 국민연금이 최근 10년간 목표초과수익률을 줄곧 하향 조정해 왔지만 실제 이를 달성한 적은 지난해 단 한 차례밖에 없었다. 

[유준호 기자 / 홍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