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세 #누진제 논란 완벽 정리

 

0. 전기요금의 구성 (필자의 19년 5월 요금 기준)

 

A - 전기요금

(1) 기본요금 : 910원

(2) 전력량요금 : 12,408원

(3) 필수사용공제 : -4,000원

 

B - 기타요금

(1) 부가가치세 : 912원

(2) 전력기금 : 330원

 

*A+B가 우리가 고지서로 받아보는 요금

*기본요금 <-> 전력량요금 구분이 중요!

*누진제는 '전력량요금'과 연관 ★

*원단위 절사, 각종 할인은 제외

 

1. 누진세의 역사

 

도입 취지 : 저소득계층의 전기 요금 부담을 줄여주자!!

 

-1974년 첫 도입. / 요금구간 : 3단계 / 저요금(22.12원/㎾)과 최고요금(35.05원/㎾)의 비율인 누진배율은 1.6배였다.

-1979년 2차 개정 / 요금구간 : 12단계 / 누진배율 19.7배

-1980년 3차 개정 / 요금구간 : 9단계 / 누진배율 14.0배

*이때부터 기본요금'도' 사용량이 많을수록 높은 요금을 적용하는 구조로 바뀌었다.

*이전까지는 단계별 기본요금이 같았다.

-1981년 4차 개정 / 요금구간 : 6단계 / 누진배율 10.9배

-1983년 5차 개정 / 요금구간 : 5단계 / 누진배율 6.3배

-1988년 6차 개정 / 요금구간 : 4단계 / 누진배율 4.2배

-1995년 7차 개정/ 요금구간 : 7단계 / 누진배율 13.2배

-2000년 8차 개정 / 요금구간 : 7단계 / 누진배율 : 18.5배

-2004년 9차 개정 / 요금구간 : 6단계 / 

-이후 11년간 단계 변경 없이 누진배율 소폭 조정만.

-2016년 / 요금구간 3단계 / 누진배율 : 누진배율 : 3배

-2018년 / 요금구간 3단계 유지 / 7-8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1·2구간의 상한선을 각 100kWh 임시 상향

 

2. 2018년 말 ~ 2019년 상반기의 화두

 

들끓는 여론 때문에 정부가 3가지 방안 제시

 

(1) 7-8월만 한시 할인

1단계 사용량 상한선 200kW -> 300kW

2단계 사용량 상한선 400kW -> 450kW

*장점 : 가장 많은 가구가 혜택. 1,630만 가구가 월 평균 1만원 할인

*단점 : 누진제 틀은 유지

 

(2) 누진제 3단계 구간을 2단계로 축소 

-3단계 구간(400kW 이상)을 없애자.

-1단계 200kW까지 : 97원

-2단계 200kW 이상 : 얼마를 쓰든 187원 그대로!

*장점 : 600만 가구가 월평균 1만 7천원 남짓 할인.

*단점 : 전기를 많이 쓰는 가구가 더 할인율이 높다, 누진제 유지.

 

(3) 누진제 완전 폐지

-얼마를 쓰든 125원!

*장점 : 누진제 논란 해소. 

*단점 :

a.200kW이하로 쓰던 사람들 93원 내다 125원으로 올라. 46% 요금 인상

b.전기 펑펑 쓰는 가구는 굉장히 많이 할인. 600kW 이상 쓰면 36% 할인 

c.1,400만 가구 월평균 4,300원 가격 인상.

결국 저소득층 배려하려 만든 제도를 폐지하게 되는 것.

 

 

3. 결론?

 

-2019년 6월에 제1안을 민관합동TF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에 제시했다.

-그러나 2019년 6월 21일 한전 이사회에서 보류하기로 결정. 적자폭을 어떻게 메울지 자세한 대안이 없어서 그렇다고 함.

-사실 어떤 방안이든 적자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것이 맹점. 그러나 누구도 어떻게 이 적자를 메울지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기타

 

-사실 전기요금은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누진'세'보다는 누진'제'가 맞는 표현이다. '전기요금 누진요금제'의 준말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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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https://www.yna.co.kr/view/AKR20190603092900003

도입 45년만에 '폐지안'까지 나온 전기요금 누진제 | 연합뉴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55&aid=0000736510

전기 요금 누진 구간 확대, 누진제 폐지…당신의 선택은?

 

"문제는 이 세 가지 안 중에 어떤 안이 채택된다 하더라도 한국전력은 적자가 불가피합니다. 연간 2천억 원에서 3천억 원대 적자예요. 지난해 두 달만 깎아줬는데도 2,700억 원대 적자였고요. 올 1분기에 6,000억 원대 적자 발생했어요. 이 적자 누가 메꿀 것이냐. 한전은 공기업이에요. 결국 적자 누적되면 세금으로 메꿔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무엇이냐. 조삼모사 아니냐."

 

"이런 전기요금 개편도 논의가 되어야 하겠지만. 과연 재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동시에 이뤄져야 하는데. 그것을 빼고 그냥 보기 좋은 소비자들이 원하는 1, 2, 3안. 전기료를 깎아주겠습니다. 어떤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뒤에 전기요금 깎아준 세금에 대해서 재원 마련 방법은 없습니다. 이것이거든요."